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5-0276호

‘25.4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 공고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대상 관광숙박시설(이하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제도개요)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급

< 관광숙박시설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18.1월~’25.12월) >

ㅇ(목적) 외래객에게 제공되는 관광숙박시설의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으로 외래객 유치 기여

ㅇ(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의2

ㅇ(대상) 전년 또는 전전 연도 동기 대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하지 않은 관광숙박시설

※ ADR을 10%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어 외국인관광객 등에 환급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관광숙박시설에서 납부하여야 함

2. (지정내용) ’25. 10. 1. ~ ’25. 12. 31. 기간 동안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

※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 지정된 경우 환급창구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환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용 단말기 등 설치 필요

3. (접수안내)

ㅇ (접수기간) ‘25. 9. 3.(수) ~ 9. 24.(수)

ㅇ (접수방법) 이메일접수(PDF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방문접수

ㅇ (제출서류)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1부(서식1),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1부(서식2),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1부(서식3)

ㅇ (접 수 처)

호텔업	- 한국호텔업협회(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길 9 경기빌딩 4층) · 전화번호: 02-703-2845/ 이메일: yoon@hotelskorea.or.kr - 한국관광협회중앙회(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빌딩 3층) · 전화번호: 02-2079-2426/ 이메일: kta7485@naver.com
휴양콘도미니엄업	- 한국휴양콘도미니엄경영협회(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80 로즈데일오피스텔 1316호) · 전화번호: 02-3486-3196/ 이메일: condo_info@condo.or.kr

붙임1		관광숙박시설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제도 개요

ㅇ (적용범위) 관광숙박시설에서 30박 이하로 제공받은 숙박용역*

* “관광객이 숙박요금을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지불 시(OTA 예약 포함)” 또는 “OTA 예약 관광객 중 OTA와 관광숙박시설 간 숙박요금·OTA수수료를 합산하여 정산 시”/ 객실요금에 포함된 조식 포함, 봉사료 제외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첨부1 참조

ㅇ (적용대상) 관광진흥법 상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의 시설로서,

- 분기 단위로 전년 또는 전전 연도 동기(3개월)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객실종류별* 평균 실 판매가보다 10%를 초과하여 높게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문체부 장관 지정 관광숙박시설

* 일반객실, 스위트룸

·스위트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관광숙박시설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

** 신규 등록․휴업 등으로 전년 동기 숙박용역 공급실적이 없거나, 리모델링 등으로 전년 동기간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에 대한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객실종류별 예상 공급가액 내역 제출 가능

- 3개월 단위로 사전 신청하고, 가격요건 준수 여부는 기간 종료 후 문체부 장관이 인상 여부 확인*하여 국세청장에 통보

* 외국인 관광객 숙박내역,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환급실적 명세서로 확인

ㅇ (적용관광객 범위)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로부터 숙박용역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모든 외국인 관광객*

*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 중 개인: 국내영업활동 또는 6월 이상 체재 시 제외

ㅇ (환급절차) 관광숙박시설에서 숙박용역공급확인서(환급전표) 교부하면, 국세청장이 지정한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부가세 환급

ㅇ (환급장소) 보세구역 내 환급창구, 도심 환급창구

[첨부 1]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사례

① 관광숙박시설과 직접 계약·지불하는 경우

ㅇ 외국 관광객이 관광숙박시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예약하고,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숙박요금과 부가가치세를 결제

*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결제하는 숙박요금을 110으로 가정

ㅇ 관광숙박시설은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납부

관광숙박시설

관광객

100(요금) + 10(VAT)

숙박 용역

외국

국내

<VAT 환급방법> : 관광숙박시설은 숙박용역공급확인서에 공급가액 100, VAT 10을 기재한 후 10을 환급

② 외국계 OTA 등을 통하여 예약·결제를 모두 한 경우

ㅇ 외국 관광객이 OTA에 숙박요금(77, VAT 7 포함)과 알선수수료(33, VAT 3포함)를 결제

- OTA는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숙박요금(110)을 관광숙박시설에 지급

ㅇ 관광숙박시설은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납부

외국계

OTA 등

관광객

110(요금)

관광숙박시설

수수료(30)

110(요금)

외국

외국

국내

<VAT 환급방법> 관광숙박시설은 숙박용역공급확인서에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공급가액 100, VAT 10을 기재한 후 10을 환급

③ 외국계 OTA 등에 예약하되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

ㅇ 외국 관광객이 OTA에 예약후 관광숙박시설에 직접 숙박요금(알선수수료 포함)을 결제

- 관광숙박시설은 추후 OTA에 알선수수료를 지급

ㅇ 관광숙박시설은 알선수수료와 숙박요금에 대한 매출 부가가치세(10)를 납부

외국계

OTA 등

관광객

관광숙박시설

예약

외국

외국

30(수수료)

예약

숙박용역

100(요금)+10(VAT)

국내

<VAT 환급방법> 관광숙박시설은 숙박용역공급확인서에 알선수수료를 포함한 공급가액 100, VAT 10을 기재한 후 10을 환급

[첨부 2]

부가세 환급 관련 세부기준 (안)

※ 이 세부기준에서 ‘ADR*’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관련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 따른 ‘공급가액 평균’을 뜻함

* 판매객실 평균요금(ADR) : Average Daily Rate

ADR 산출 기준 (시행령 제109조의2제2항제2호 관련)

ㅇ 조특법 시행령 제10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년 또는 전전 연도 같은 기간별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ADR’이란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 ADR을 뜻함

*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일반 객실, 스위트룸

부가세 환급실시 후 가격인상여부 확인을 위한 ADR 산출 기준 (고시 제9조제1항 관련)

ㅇ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전체*에게 제공한 객실 종류별 숙박용역 ADR을 뜻한다.

* 환급을 받은 관광객 + 환급을 받지 않은 관광객

리모델링의 판단 기준 (고시 제2조제2항 관련)

ㅇ 리모델링으로 인해 ‘25년 4분기에 제공되는 숙박용역과 ’24년 4분기에 제공되는 숙박용역이 ‘동일한 종류의 숙박용역’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ㅇ 다음 중 하나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리모델링’으로 봄. (세법상 “자본적 지출”인 경우만 해당. “수익적 지출”인 경우 제외)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

- 객실 면적에 변화가 있는 경우

- 집기,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한 경우

* 단, 유지보수 차원에서의 교체는 ‘리모델링’으로 보지 않음

- 예) 객실 내 벽지를 종전과 같은 제품으로 다시 도배한 경우
객실 내 파손되거나 흠집이 난 집기를 같은 제품으로 교체한 경우

□ 리모델링 시 ADR 산출 기준 (고시 제2조제2항, 제9조제1항 관련)

ㅇ 관광숙박시설 전체를 리모델링한 경우

- (지정신청시) 신청할 기간 동안의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객실종류별 예상 ADR 기재

- (가격인상여부 확인시) 환급을 실시한 분기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 용역의 객실 종류별 ADR 기재

ㅇ 관광숙박시설 일부만 리모델링한 경우

- (지정신청시) 리모델링 객실ADR과 非리모델링 객실ADR의 가중 평균

예) ADR일반객실 = ADR리모델링 일반객실 x r + ADR非리모델링 일반객실 x (1-r)

* ADR리모델링 일반객실 : 일반객실 중 리모델링 객실의 신청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 예상 ADR

ADR非리모델링 일반객실 : 일반객실 중 非리모델링 객실의 신청기간 전년 동기 외국인 관광객 ADR

r : 전체 객실 중 리모델링한 객실의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가격인상여부 확인시) 환급을 실시한 분기동안의 리모델링 객실ADR과 非리모델링 객실ADR의 가중 평균

예) ADR일반객실 = ADR리모델링 일반객실 x r + ADR非리모델링 일반객실 x (1-r)

* ADR리모델링 일반객실 : 리모델링한 객실의 환급실시기간 중  ADR

ADR非리모델링 일반객실 : 非리모델링한 객실의 환급실시기간 중  ADR

r : 전체 객실 중 리모델링한 객실의 비율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붙임2		지정신청 제출서식

[서식 1]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 지정신청서
관광 숙박업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관광사업 등록일		업 종
	관광사업 등록번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9조의2 제2항에 따라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관광사업 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210㎜ × 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2] (앞쪽)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 ‘24년 10월 ～ ’24년 12월 □ ‘23년 10월 ～ ’23년 12월 (택1)
1. 제출자 인적사항
사업자	①성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상 호
	④사업장소재지
	⑤관광사업등록일		년 월 일
	⑥관광사업등록번호
2. 외국인 숙박용역 제공 총합계
구 분		⑦ 외국인 판매객실 수		⑧ 총 공급가액(부가세액 포함)
합 계
⑦~⑧ 항목의 실적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신규, 휴업, 리모델링 등)의 경우 2025년 10월~12월 기간의 예상 공급가액을 ⑩ 항목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물품판매 명세
객실 종류				공급가액 평균(부가세액 포함)
일반객실
스위트룸
210㎜×297㎜(일반용지 60g/㎡)

[서식 2]	(뒤쪽)

외국인 관광객 숙박 내역 작성요령

이 명세서는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부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특례적용관광숙박시설이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한글,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고 선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① ～ :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을 적습니다.

⑥ : 관광사업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⑦ :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된 객실수를 적습니다. 이 때 외국인은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제2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을 뜻하며, 체크아웃을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기간 중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 숙박용역 공급가액의 총 합계를 적습니다.

: “일반객실”은 별도의 거실 또는 응접실이 없는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는 침실 외에 별도의 거실 또는 응접실을 갖춘 객실을 뜻합니다.
스위트 중 표시가격(rack rate) 기준 최고가인 관광숙박시설 객실은 부가세 환급제도 적용에서 제외합니다.
위의 객실 구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가격(rack rate)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객실 종류로 분류합니다.

: 객실 종류별로 신청기간(또는 전년 동기) 동안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된 숙박용역가액의 총 평균(ADR)을 적습니다.

(예) 일반객실의 공급가액 평균 = (신청기간 중 객실 종류가 ‘일반객실’인 객실의 외국인 관광객 공급가액 총액) ÷ (신청기간 중 ‘일반객실’의 판매객실수)

* 전년도에 외국인 관광객의 판매실적이 없을 경우, 금년도 예상 객실요금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위트룸의 공급가액 평균 0원 → 예상 공급가액 평균 000,000원 기재

[서식 3] (앞쪽)
관광숙박시설 객실 타입별 현황
□ 상 호 명 : □ 주 소 : □ 기 간 : 00년 ㅇㅇ월 ～ 00년 ㅇㅇ월
특례고시 분류	실제 객실 타입(객실 명칭)	공급가액 평균(원)
일반객실		000,000원 <서식2>의 ⑩ 참조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스위트룸		000,000원 <서식2>의 ⑩ 참조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